55일 활동하고 17일 종료…초동대처 미흡 추궁·유가족 의견 공론화 등 성과 '이상민 거취·신현영 닥터카' 등 정쟁 변질 비판도…후속조치 이견도 격화 조짐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6일로 단 하루만을 남겼다.특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청문·공청회를 통해 미흡한 초동 대처 등 참사 배경을 짚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정쟁 성격 공방이 본질을 덮었다는 비판에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도 진행형이다.
특위는 수많은 인파가 충분히 예견되던 주말 핼러윈 밤, 대한민국 치안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압사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1월 24일 문을 열었다.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참사 이전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 소방 등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을 책임자들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현장 응급처치 역량의 강화와 향후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의 마련,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정치 공방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듭 물고 늘어지면서 국정조사를 '이상민 청문회'로 뒤바꿔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역시 국가 안전 실무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엄호하는 데에 집중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해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1∼12월 예산안 심사 문제 등으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다.
특위는 출범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실질적 활동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국정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지만, 여야 대립은 진행 중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과 윤희근·김광호 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속 조치를 둔 대치도 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했다며 이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유족이 요구한 독립 조사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거듭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 장관,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면조사도 안 해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현재 특수본 수사는 (특검의)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차적으로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후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독립 조사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난 세월호 참사 후 진행한 여러 차례의 조사처럼 특별한 성과 없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