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가 다보스에 보낸 기고문…"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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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막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기고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에
“부처 간 칸막이 높아졌다” 평가
‘원스톱 정부’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데이터 개방·사용 규제도 철폐
윤 대통령, 18일부터 다보스포럼 참석
16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올해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측 기고문이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했다.
기고문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실렸다. 고 위원장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보기술(IT) 기업을 창업한 디지털혁신 분야 전문가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로, 윤 대통령과는 모교인 대광초등학교 1년 후배 사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성공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고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해온 결과 칸막이가 높아져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태로는 고도로 개인화된 통합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원스톱 정부’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각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대중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개인화되고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하는 과학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민관 협력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개방 및 사용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할 뜻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표준화와 마이데이터, 가명 정보 활용 정책 등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업무에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민간-공공,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협력은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된 업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보편화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관행과 경험보다 우선시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보안 수준을 높이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과제로 꼽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열람 또는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AI, 양자 암호화 등 최첨단 보안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이런 과정을 통해 구촉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특히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고 위원장은 기대했다.
각국 정부와 민간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 노력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스위스 다보스에 도착한 고 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와 19일 윤 대통령 특별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위원회 관계자는 “다보스 현지에서 고 위원장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개발·미래부 장관과 면담,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미팅 등도 진행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