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규제' 드라이브 거는 이복현…의견 좁히기는 과제

마포 프론트원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미국 정부 가상자산 규제 속도"…국내도 필요성 대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의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회계정보 공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방침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산업 성장을 도울거냐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금감원이 나선 이유는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77억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0.4% 수준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자산과 국내 증시의 가격 동조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 이호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예치힌 고객 비중이 전체 예치금 규모의 지난해 3월 기준으로 49% 상당히 많습니다.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단기적으로 자금 세탁과 상장기업 ICO(가상자산공개)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금융사 참여 확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시기가 올 경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FIA),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규제가 어느 해보다 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눈높이는 아직까지 저마다 다릅니다.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 교수 :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명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과연 규제 기관의 역할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형펑성 있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진흥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국은 일단 모니터링 등을 시작으로 규제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회계기준 적립을 통해서 회계 정보 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시장에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착안했습니다. ]

당국은 또 이르면 이달 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증권형 토큰(STO)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