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보상 공익소송 추진

광주 광산구의회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아파트의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의회 시민 안전위원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비용 지원, 보상 등 공익소송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산구 아파트 100여 곳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됐으나 비용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야간 빛 공해 등 생활 피해도 호소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은 "현행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지원과 보상은 미약하고 실효성도 낮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근거해 주민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장애표시등이란 장애물을 식별하도록 불을 밝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은 공항과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