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책임론 포함 여부가 최대 '걸림돌'…오후 전체회의서 채택 시도 野 "특검 또는 유가족 참여 조사기구 추가 필요" 與 "대단히 잘못된 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이날까지 총 활동 기간은 55일이지만,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본격 활동까지 한 달 가까이 공전했다.
다소 활동기간이 짧았다는 평가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활동) 기간이 짧아서 각 기관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안전 관련 단체장들의 답변 태도도 불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총체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인해 결과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순조롭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를 넣느냐다. 야당은 정부 대응 문제점의 정점에는 이 장관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나온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이 위증인 만큼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 봤다"며 "자세가 글러 먹은 것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 보고서에 이 장관 책임론을 넣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특위 위원 단독으로 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결과 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놓고도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책임이 빠진 '꼬리 자르기'라는 입장의 야당과, 제대로 된 수사 결과라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려 이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싣는 문제도 쟁점이다.
야당은 끝내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넣을 수 없다고 버티면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면서 이후의 진상규명 활동을 놓고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특검이든,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추가적인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