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기업이 자금을 거출하는 것도 화해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정리할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과 피해자 간에 화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일본 측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화해의 방법으로 일본기업의 사죄와 재단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를 예로 들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기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개 토론회 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도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사는 10년 넘게 단절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관련해 "조건을 붙여 할 것이 아니라 셔틀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
언제나 정상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고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는 "올해는 한일공동선언을 한 지 25년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선언 2.0'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일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 1998년 발표했다.
윤 대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이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중국의 대두, 북한 미사일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으며 방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주변국에 투명성을 갖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평화헌법, 전수방위에 기반해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