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빌미 명칭부터 바꿔…화주 처벌조항 없애 표준운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 시장서 퇴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우리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반 건당 과태료가 500만원이라 화주가 운임을 1만원만 적게 줘도 500만원을 물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운임제의 틀은 유지했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운임위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 즉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입업체들이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차주들에게 사용료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면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킬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해 소득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운행기록(DGT)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화물차주가 휴식시간(매 2시간15분마다 휴식)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주에겐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