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장관 3명 기소

검찰, 기관장 사퇴 종용 등 혐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19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년 산업·과기정통·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임의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을 서울에 있는 호텔과 식당으로 1명씩 불러내 ‘이번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하고 면접관들에게는 특정 질문만 하도록 질의 내용을 정해준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