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최근 일부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간첩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다발로 수사하는 상황을 고리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가짜 평화쇼'에 매달리며 정권 차원에서 조성한 대북 유화 국면이 간첩활동에 온상을 제공하며 크게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농민단체, 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 북한 침투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그와 함께 대공수사권 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작 놀이터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셈"이라며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 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종북몰이, 공안탄압 등 한가한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요즘 간첩이 어딨나'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한 사이 북한은 마음껏 대남전략을 펼친 것"이라며 "야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초당적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