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만 키울라'…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경고 날린 국회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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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 연구
"미분양 급증해 주택 공급 축소 검토해야"
"시세보다 저렴한 정책 상품 필요해"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요 등 수도권엔 이전 정부보다 29만가구 많은 15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엔 4만가구 증가한 52만가구를, 도지역의 경우 이전 정부보다 20만가구 줄어든 8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를 검토한 뒤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계획대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주택 시장 침체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입장에선 주택 공급 시기 등을 조정하면 기존에 제시한 임기 내 270만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엔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 가입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의 매입 의사 유인이 부족할 수 있고, 주택 투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야 협치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공급 시기와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금리 상품 마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