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0억 피해 입힌 전장연 시위, 이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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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예산 확대' 주장보다
'장애인 시설 폐쇄' 요구 더 커
시설 밖 장애인 정부 별도 지원
전장연서 '도움 활동가' 소개
수수료만 年 189억 정도 받아
전장연 "한국 장애인 예산
OECD 3분의 1에도 못미쳐
서울시가 집회의 자유 침해"
2년간 시위 82회…지하철 674대 멈춰
2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44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열차 탑승 승객이 본 피해가 약 4400억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가 약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82회의 시위를 했다.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동권 측면에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지하철의 1역 1동선 확보율은 92.4%(2021년 기준)로 일본의 도쿄도 교통국(100%), 도쿄메트로(92.8%), 바르셀로나(91.5%)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1역 1동선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하나의 동선으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24.1%), 런던(33.0%), 베를린(73.4%) 등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이동권 아니라 탈시설이 최종 목표
갈등의 핵심은 이동권이 아니라 사실상 ‘장애인권리예산’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권리예산안에는 물론 이동권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지만 탈시설이 핵심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이유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지난 수십년간 장애인 권리는 비용 논리로 늘 후순위로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전장연은 “한국의 장애인 예산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년 언론 단신 보도를 통해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이 기사화되고 금세 잊혔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 방해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탈시설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된 채 목소리가 없는 사람으로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시설의 삶을 원치 않는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시설은 장애인단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정책은 결국 거주시설 축소·폐쇄’라고 반대한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시설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시설 외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장애인을 시설 밖에서 돌보기 위한 비용이 상당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선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조 3교대 근무가 필요하다.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최소 네 명이 필요한데 한 달에 월급으로만 1300만~1400만원 정도 든다. 1년이면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달한다.
전장연 단체 수수료만 189억원
탈시설 주장이 전장연의 수익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사의 임금은 시간당 1만5570원(2022년 기준)인데 이 중 25%를 중개 단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장기요양보험제도(1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서울에선 175개 단체가 활동 보조사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한다. 이 중 19곳이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장연 관련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보조사 2만8800명 중 3989명이 전장연 관련 단체에서 소개한 사람이다. 전장연 관련 단체가 활동 보조사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연간 18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 예산이 늘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