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檢수사 후 특검도 검토 '이상민 탄핵안'은 역풍 우려에 신중 모드…'김건희 특검'은 가속페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독립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가족 피해 지원과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속히 만들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특검법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후속대책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정조사 이후 정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찰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놓고도 민주당이 당분간은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자, 국정조사 이후 '이상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장관 범법 사실을 소명하기 쉽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잖게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해임 건의까지는 야당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공세로 보일 수 있지만 탄핵소추안은 자칫하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며 "지도부로선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상민 탄핵에 대한 의원들 의견은 현재로선 반반으로 갈린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이 장관이 그냥 자리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역공의 하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월에 예정된 만큼 이를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더 명확해질 경우 여론전을 통해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 무리하지 말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김 여사의 연루 사실이 구체화하면 여권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