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회의…필수의료 공백·지역격차 해소 중점 논의될 듯 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체계 위협" 의대증원 반대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현안 협의를 재개한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6일부터 매주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
의정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출범한 논의기구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2월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의정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약 2년만이다. 26일 첫 협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면한다.
우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 부족과 지역간 격차 등 필수의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전 정부 때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으나 의료계가 집단 휴진하고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쓰러지고도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말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했으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2만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전체 의사 수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현상은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본다"며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를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