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5조원 집행 목표…그린 분야·아시아 지역 집중 투자 정부, EDCF 중기 운용방향 논의…비구속성 원조지원 60% 유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11조7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원을 집행한다. 그린(녹색)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등 새로운 협력국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 10위 규모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를 올해 3조8천억원, 내년 3조9천억원, 2025년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DCF 집행은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7천억원, 2025년 1조8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년(2조6천591억원) 대비 16.0% 증가한 3조1천억원의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목표(1조2천306억원) 대비 98.9%(1조2천억원)를 집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EDCF 지원과 관련해 향후 3년간 그린 분야를 중점 승인하기로 했다.
최근 목표를 웃도는 실적,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5년 지원 목표를 14억달러에서 17억달러로 높였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보건 재원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목표를 10억달러에서 7억달러로 낮췄다. 디지털 분야는 2025년 9억달러 목표를 유지한다.
지역으로는 아시아에 재원의 60∼70%, 아프리카에 20∼30%, 중남미에는 10∼20%를 각각 승인·배분한다.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아프리카·중남미에는 전략적으로 투자해 우리 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규 협력국도 지속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베트남·방글라데시와는 EDCF 기본 약정(F/A) 규모를 증액하고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는 신규 체결을 추진해 대형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EDCF 기본 약정(F/A)은 정부 간 중기 지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 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현재 15개국과 167억달러 규모의 F/A를 맺고 있다.
2021년 말(89억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정부는 직접 EDCF 사업 발굴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주개발은행(IDB) 등 지역개발 전문기구와의 협조융자로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구(MDB)가 추진하는 혁신적 금융방식에도 참여한다.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이 우위인 후보 사업을 발굴해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1개국과 양자 프로그램차관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2025년부터 타당성 조사(F/S) 때 기후변화영향 대응 체계를 전면 적용하는 목표도 추진한다.
외화자산을 EDCF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외화금고를 신설하고 외화 직매입을 도입하는 등 외화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EDCF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정례화하고 개도국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성과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해 40명가량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 인턴으로 파견하고 국내 대학원에 EDCF 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전문가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