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옥신각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만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이 국가 안보를 놓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약 30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고성까지 오가자, 회의는 현안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5분가량 정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라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경호처 주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대통령실)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라며 "국방위에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나.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나"라며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하고 도를 넘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방위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소속 인원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권에서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성토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지도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안일한 자세로 저의 주장을 매도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며 "요새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