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잃어버린 20년 빠져"…산업부, 민간과 산업대전환 논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민간이 첨단 투자에 대해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도입 등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지난해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구성됐다.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신(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좌장은 각각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용 ADL 대표,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가 맡았다.

포럼은 앞선 민간 논의에서 2000년대 이후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고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구조가 굳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10년 후 위기 징후로는 △생산연령인구 급감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 및 산업공동화 우려 △후진적 기업환경과 기업 부담의 고질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분과는 첨단 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와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가령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설비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액 2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8%에 불과하다. 정부는 2월 중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 분과는 급소기술(전략목적기술) 발굴,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인공지능(AI) 공급망으로 가치사슬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 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기업생태계 분과는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과 기업 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략 분과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서비스·수소 등 협력 분야 확대와 고도화 방안,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다뤘다. 신 비즈니스 분과는 향후 우리의 먹거리가 될 유망 비즈니스 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각 분과가 발표한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첫 100일은 민간 논의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대전환 전략은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