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자 누적…국민 부담 봐가며 추후 결정" "추경, 전혀 검토 안해…횡재세 도입 동의 못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이후 시장 반응 살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800억원으로 1천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해 물가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정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전제로 전망했다.
이미 고려된 부분"이라며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를 전망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그는 "1분기는 (전년 같은 달 대비 물가 상승률이) 5% 안팎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2분기에는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반기는 3%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가가 하반기로 가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 가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수준에 관한 얘기"라면서 "일반 물가 수준과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부분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5%라고 하더라도 458개 물가 구성 품목 중에는 더 많이 오르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그는 "1월에 나름대로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잡힐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은 조금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전체 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된 규제 완화나 발전 방안 등에 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