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성장 충격파…정부 의지·역량 더 중요해졌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로 나타났다. 코로나 쇼크가 닥친 2020년 2분기(-3.0%) 후 2년 반 만의 역성장이다. 심각한 적자의 ‘수출 쇼크’ 탓이 크지만 민간소비도 크게 위축됐다. 이 바람에 2022년 성장률도 2.6%에 그쳐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커진다.

직전 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난해 중·하반기 이후 무역적자가 심각해질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문제는 언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정상 성장 궤도에 오르느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분기에 플러스 반전을 전망했지만 낙관론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추 부총리는 기저효과와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나는 ‘리오프닝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올해도 이어지는 최악의 무역적자를 보면 마음 놓을 상황이 못 된다. 올 들어 첫 20일간 무역적자가 벌써 10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전체(474억달러)의 5분의 1이나 된다. 더구나 반도체 부진은 계속되고, 강력 한파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부터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 수출도 성장도 정부 의지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으로 행정과 입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고 중요하다. 일단은 마이너스 성장을 조기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기왕에 올해 집행하기로 한 정부 지출을 상반기로 차질 없이 앞당겨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전 부처 영업사원 마인드’도 중요하다. 규제 혁파는 대통령실에서 ‘기관별 일일실적 점검’을 벌인다는 자세로 나서야 영업사원 효과가 날 것이다.

성장을 해야 고용도 있고 세수도 확보된다. 온갖 복지도 결국 성장에 달렸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내림세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소폭 올랐다. 공공요금 현실화 등으로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비상한 각오로 묵은 숙제에서 솔선수범하면 거대 야당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의 투자·소비도 많은 부분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