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대책 마련…野, 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이 원인" vs "尹정부, 손놓고있다 난방비 폭탄" 책임 전가 추경호 "공기업 손실·국민 부담 고민"…산업차관, 가스요금 추가 인상 시사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가별 가스요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말했다.국민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기업의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차관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난방비가 결국 민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민주당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난방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