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하해야…재초환 규제 완화도 검토"

종부세·양도세 개정 논의도
與 "재초환·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논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하를 촉구했다. 또 미분양 증가세와 관련해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 보증 확대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개선 과제'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에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세재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규모를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건설업계 자금난과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해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현 규제지역제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의원은 “(규제지역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데 내용이 중복되고 복잡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금리 경감을 위해 “현재 연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빌라왕 사태'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초에 안심전세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화곡동 한 곳에서만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빌라왕 사태가 처음 불거진 인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경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DSR 규제를 예외로 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류 의원은 “언급은 됐지만 가계부채와 직접 관련이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