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 15명 퇴직…작년 이어 또 최다

27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 결과 고등법원 판사 15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법 판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지난해에 이어 또 최다치다.

이들 중 13명이 서울고등법원 소속이고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에서 1명씩 사직서를 냈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이호재(52·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낸 박재영(49·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가 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인 최웅영(48·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천지성(45·연수원 35기) 서울고법 판사도 법복을 벗는다.

사법고시 수석 출신인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퇴직한다.

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이 있는 판사가 법관 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과거의 발탁 인사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직책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부터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를 본격 추진하며 '10조 판사'의 '퇴직 러시'가 발생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경로가 사라져 법원에 계속 있을 동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퇴직한 고법 판사의 수는 2011∼2015년 연간 1∼2명이었다가 2016년 6명, 2017년 9명으로 늘기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8명(2018년)→1명(2019년)→11명(2020년)→9명(2021년)을 기록했고 작년엔 13명까지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