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요구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과 주택자금 대출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는 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부분이 있어 납세자 불평등, 징벌적 과세라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택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매입 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미분양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