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만 단계 인상" vs "더 내고 더 받자"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 곧 발표

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 엇갈려
단일안보다 복수안 나올 가능성
여론 수렴 절차 거쳐 최종 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7일 연금 개혁안(국회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16명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을 두고 재정 안정론자와 소득 보장론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수안이 나오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자문위는 27~28일 ‘끝장 토론’을 거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단일안보다는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자문위 비공개 회의에선 야당 측 선임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일종의 ‘협상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4개 개편안 중 하나이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수안’이라며 발표한 안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연금 재정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최소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여당 측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보험료율만 단계적으로 15~17%까지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자문위에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10년 내 보험료율 5~6%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주장하며 먼저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자당 의원들끼리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은 아직 연금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문위와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