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미룬 대가…국민연금 고갈 2년 빨라졌다

정부, 5차 재정추계 2개월 앞당겨 발표

2041년부터 적자전환…소진시점 2057년→2055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文정부 때 연금개혁 안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5년 전 계산했을 때는 2057년이었는데 2년 더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데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룬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이후 5년 만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급’ 조건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1년 적자 전환하는 데 이어 2055년엔 완전 고갈된다. 4차 재정추계 때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핵심 원인이다. 출산율은 4차 재정추계 당시 1.27명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0.73명이다. 2050년 이후 가정치도 4차 계산 때 1.38명에서 5차 때는 1.21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났다. 4차 재정추계 때보다 0.4~0.7세 높아졌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증가하는 것이다.

향후 70년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차 때 1.1%에서 5차 때는 0.7%로 낮아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인구와 경제 두 제도 변수가 모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계 기간 기금이 적자 전환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4차 18.20%에서 5차 19.57%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이상으로 높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3월 5차 추계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표 시점을 2개월 앞당겼다. 3월에는 최상·최악 시나리오 등을 담은 최종 추계를 내놓고 9월까지 정부의 연금개혁안(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