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앙은행 무용론…왜 끊임없이 제기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입력
수정
지면A19
에클스·볼커…
역대 의장들 오판에
경제 상황 더 악화
파월, 작년 3월 이후
금리 급격하게 올려
새해 첫 FOMC에서
실수 반복할지 우려
로버트 먼델의 최적통화이론에 따라 지난 110년 동안 달러화의 영향권을 감안해 Fed의 역할을 평가하면 크게 두 단계 로 구분된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IMF(국제통화기금)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이후엔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한 시기다.1기때 Fed는 물가 안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는 각국의 극단적 보호주의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Fed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1차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여건에서 Fed의 금융완화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당황한 매리너 에클스 Fed 의장은 성급하게 금리를 대폭 올렸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를 ‘대공황’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Fed 역사상 최대 치욕으로 평가되는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다. 그때까지 주류이던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Fed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대공황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좀비’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Fed를 구해낸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정책’이다. 정부 주도로 총수요를 진작해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총수요 관리 대책의 근거가 된 케인스 이론이 탄생했다.2기 들어서는 외형상 Fed의 전성시대 가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됐다. 달러 가치 를 금값에 연동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케네디·존슨 경기 호황기에도 물가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Fed가 잘했다기보다는 국제통화체제의 요인이 더 크다.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ed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 때는 1970년대 이후 부터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과도기인 스미스 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6년 킹스턴 회의를 계기로 국제통화체 제가 자유변동환율제로 넘어가면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최대 시련을 맞았다.
인플레이션 원천도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총수요’ 측에서 ‘총 공급’ 측으로 바뀌었다. 물가와 경제성장 간 ‘정(正)’의 관계도 ‘부(負)’로 바뀌었다. 2 기 들어 Fed가 통화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총수요 관리대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
2차 오일 쇼크 발생 시점에 취임한 폴 볼커 의장은 장고 끝에 Fed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 금리를 연1 7%까지 올렸다.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1980년 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금리를 연 9%대로 내리자 물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에클스 실수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볼커의 실수(Volker’s failure)’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볼커 실수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공급 중시 경제학 으로 해결됐다. 래퍼 곡선을 바탕으로 한 이 이론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주체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 그후Fed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고성장-저물가의 신경제 신화 덕분에 제2의 전성시대를 맞았다.코로나 사태 이후 Fed는 또 다른 통화 정책 여건을 맞고 있다. 무려 40년 만에 맞은 물가 문제에 초기에는 ‘일시적’이라고 오판하고 오히려 ‘평균물가목표’라는 모호한 제도까지 동원해 그대로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목표선인 2%를 4배이상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