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까

임도원 경제부 차장

1월 임시국회가 30일 첫 본회의를 연다. 지난 9일 회기를 시작한 지 3주 만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출장과 정쟁 등으로 개점휴업하다시피 했다가 25일 여야 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본회의 일정이 잡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하기로 했다.

30일부터는 학교 마트 영화관 체육관 등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정부에서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게 된다. 미국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도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다.

31일에는 삼성전자 LG화학 제일기획, 다음달 1일에는 SK하이닉스, 에쓰오일 등 주요 기업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달 초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위적 감산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세계경제전망(WEO)을 수정 발표한다. IMF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내린 2.7%로, 한국은 0.1%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이달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수출-수입)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다음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6.3%까지 치솟았다가 조금씩 하락해 작년 11·12월은 각각 5.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