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 투자자산 헐어 쓸 판인데…5년 앞만 내다보는 '기금운용'

5년짜리 자산배분 계획
2030년 보험료 수입＜ 지급액
연금 수지 적자로 돌아서는데
현재 자산계획은 2027년까지만

국민연금發 매물폭탄 터지나
부족액 충당하려면 주식 매도
연금 수익률 악화 '악순환' 우려
정부, 자산매도 여파 반영도 안해

국민연금이 운용자산을 헐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수지 변곡점’에 대 비해야 한다는 것은 2013년과 2018년 재정계산 당시에도 제도 개선 방안으 로 논의된 내용이다. 이 시점이 불과 7 년 앞(2030년)으로 다가오는 동안 정부 가 한 일은 전무한 수준이다. 향후 75년 간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장기 자 산배분 계획을 짜는 캐나다연금투자위 원회(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는 5년에 불과하다.

○연금재정 감안한 계획 無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 금은 2027년까지의 자산배분 계획만 을 갖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투자 비율 등을 정하는 중기 자산배분 과 1년 단위의 단기 자산배분 계획만 수 립한다. 올해 5월 2028년까지의 자산배 분 계획을 세워도 연금 지급액이 보험 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0년 상황을 담 지 못하는 셈이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기금 규모의 단계별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5년 뒤인 2018년에 도 “적어도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 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국 민연금의 자산배분 시계를 10년 이상 으로 늘려 연금 재정 변화 등을 감안한 장기 자산배분 계획인 기준포트폴리오 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를 연기하다 새 정부에 공을 넘겼다.

그간 5년 단위로만 계획을 짜다 보니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계획에는 언젠 가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개념도 희박 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매년 연금보험료 수 입이 급여액보다 많다 보니 여유자금 을 투자하기에도 바빴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빨리해야 수익률도 높아져”

운용자산 일부를 헐어 적자를 메워야 한 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떨어 뜨릴 수 있다. 2030년 운용자산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이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유동성이 높 은 주식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면 매도 물 량이 쌓이며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오 버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해 재 정추계에서 가정한 수익률(4.5%) 이하 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추 계에 반영된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매 도 전환에 따른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2020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자문 기구인 실무평가위원회는 “장기 목표 수익률 공개 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 률 달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 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 금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크 게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2030년이 포함된 장 기 자산배분 계획의 사회적 파장이 크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국민연금은 커진 규모로 인해 알짜 투 자건이 몰리는 ‘규모의 효과’로 수익률 을 높이고 있지만 순매도에 나서면 스 스로 수익률을 깎아 먹는 ‘규모의 함정’ 에 빠질 수 있다”며 “연금개혁을 신속 히 하면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