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취약 아동·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총 3천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양육시설과 임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천850여명의 아동에게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전년 대비 배로 인상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이다.
또한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의 심리정서치료 지원을 시작한다. 놀이, 미술, 음악, 언어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식우려아동은 지난해 급식비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등을 접수할 때 아동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했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세∼만 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는 18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린다.
가족 부양 의무를 지닌 13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을 위해선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태조사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4개 양육시설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위한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해 전문성을 키우고 신속한 입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양 서류·절차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해야 하는 1천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계속 확보한다.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 전담인력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린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약 3만가구의 경우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까지 기준을 완화하며,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191가구인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약 7만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3월부터 확대한다.
직업교육과 자녀성장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늘리고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 아동·가족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