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문제, 집부터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등한 난방비는 물가 인상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농민도 난방수요가 많은데,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음식이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38% 오른 우리나라 가스 공급가격도 선진국보다 23~60% 저렴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소하려면 최소 1.5배 이상 더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회수한다는 방침이기에 가스비는 대폭 인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따져도 전기요금이 9.5% 오른다고 합니다. 가스비는 더 오를 테고 올해 말이면 다시 난방비 폭탄이 예상됩니다.

다른 대책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시범사업으로 3개 단지를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패시브형과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액티브형으로 나눠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액티브형의 경우 이미 건설된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린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나옵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사업이 대표적입니다. 3kW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고 전기요금은 80% 절감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올해 지원금도 고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예산을 삭감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과 시청·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스비 폭등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올해 말 예상되는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 설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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