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국민 부담 키우는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장기간 억누르는 정책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난방비 문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가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온 점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같은 취지에 맞춰 이번 난방비 문제에 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완화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라며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선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