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 396조원…세수 오차율 0.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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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9000억원)가 33조2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9000억원)도 14조6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9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같은 기간 4조59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9000억원, 59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9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9000억원 증가했다. 이외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9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90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9000억원)을 79000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고, 세수 추계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9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