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법안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견인할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등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북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물류와 석회석 폐광지 지원 중심의 법안, 항만물류 분야에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를 요청했다.
또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특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항만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특히 석회석 폐광지 분야 특례의 경우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강원도와 함께 앞으로 과제를 설정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등 총 12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도민설명회 자리에서는 항만의 개발 권한과 항만기능 재배치 등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동해항과 관련된 세관 등 국가기관(CIQ)의 권한 이양,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규제 완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수중 수상레저 관광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타 특례 조항, 어촌 어항개발, 관광, 교육특구 등 제반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도와 힘을 합쳐 나가고, 이번 특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맞도록 동해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