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에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이 남아있어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두 지붕' 어린이집·유치원, '한 지붕'으로 통합 본격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두 지붕' 아래에서 지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지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본격화하게 됐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다.
시설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보니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에 묻혀 정권 중반 이후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열었지만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69%에서 2021년 86%로 높아졌고,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게 되는 월령도 2009년 30개월에서 2021년에는 21.8개월로 낮아졌다.
이대로라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돌봄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누적될 수 있는데다 최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전보다 거세졌다.
윤석열 정부가 논란이 불가피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것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 교사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정비 등 '난제' 일단 발은 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시설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난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2∼2013년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는 월평균 385만원, 사립 유치원 교사는 214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평균 188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이었다.
시설 기준도 다르다.
건물과 놀이터 면적에 대한 기본 시설기준은 물론 폐쇄(CC)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도 달라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합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정례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되 올해는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할 것"이라며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