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 수위 넘어선 마약…계도·단속·처벌 모두 강화해야

유엔이 정한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다. 한국은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작년 8~12월만 비교하면 전년보다 38.2% 늘어나 추세가 더 가파르다.

문제는 너무 쉽고 싸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증거가 남지 않게 익명으로 거래되며, 특정 장소에 물건만 두고 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해외 직구로도 들여오고 있다.

초콜릿이나 영양제 커피 등으로 위장해 시쳇말로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 보니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필로폰을 과자 상자에 넣어 반입하다 적발되고, 군대에서 대마를 재배해 빵에 발라먹다 적발된 일도 있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3.8배, 20대 사범은 5335명으로 같은 해 2112명의 2.5배였다. 작년 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어린 사람은 만 14세였으며, 10대 마약 유통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는 충격적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부터 마약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한다. 마약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21년 20%에 육박하고, 집행유예 비율도 44%다. 그런 탓에 재범률이 36%나 된다. 미국은 종신형, 중국은 최대 사형 등으로 진작부터 사회와 격리할 중대범죄로 다루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 보다 강력한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데도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있던 마약 수사권을 폐지하려 했던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해도 너무 안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