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손실보전 해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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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기자간담회“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 턱없이 못미쳐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 아냐
발생한 손해는 배상 받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개한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는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다음달 10일 지하철 요금 공청회를 연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유력하다.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이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강력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양당 간 합의에 가까운 입장을 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코레일 구간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하면 그에 걸맞게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세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는 “부동산 가격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경제 운영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정적인 하향 추세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는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측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손해보는 시민이 약자”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회담에서도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