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2025년부터 통합

정부 "효율 높이고 돌봄 강화"
교사 양성·처우 등 '산 넘어 산'
국공립-사립 등 이해관계 대립도

정부가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통합(유보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며, 만 0~5세 보육을 맡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 두 기관을 교육부 관할의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통합기관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2026년엔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 2년 만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의된 사안이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매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높은 처우를 받는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초중고 교사들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도 뚫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로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도 다르다. 유치원은 소음·실내 온도 등 내부환경 기준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국공립과 사립 등 서로 다른 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사 자격과 처우 등이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