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산층·서민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해야"
기재부 "추경은 전혀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동계 난방비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대책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물가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추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 지출 안건의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118만 가구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만 총 1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난방비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인데, 이제 막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추경을 하자는 것은 재정 운용의 ABC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도 “지난 정부 때는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여당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은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매표 추경’ ‘재정 중독’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전국 1700만 가구에 15만원에서 40만원의 물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좌동욱/도병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