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00곳 내년 직무급 도입…인건비·경영평가 인센티브 준다

정부, 2027년까지 200곳으로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직무급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호봉제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2021년 말 기준 35개 공공기관만 도입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를 전환하는 공공기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무급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의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운위는 KAIST,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