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포함 전방위 협의·강제징용 피해자 접촉 등 '투트랙' 집중할 듯 日 '성의있는 조치' 관건…"현안 정리단계 되면 정상 셔틀외교 복원 검토"
한일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3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방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일단은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간 협의를 다각도로 이어가며 피해자 접촉과 국내 여론 수렴에 시간을 갖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느냐가 여전히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3·1절 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피해자도 조금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고 일본과도 더 협상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2018년을 마지막으로 5년째 상대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후 유엔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등 제3국에서 열린 다자외교를 활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면해왔다. 양국관계 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정상회담이 3·1절 이후로 예상되는 것은 강제 징용 해법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주만에 만나 약 3시간 동안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최근 공식화했다.
일본이 이러한 한국 측 해법에 대해 얼마나 최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주느냐가 여전히 관건이다.
한국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정부·기업의 사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권 포기도 새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를 담보하는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까지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막바지 여론 수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복귀), 공식적으로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정상화 등도 일괄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조속히 마련,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윤 대통령 방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그 무대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안을 놓고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안이 정리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