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만큼 아이 낳아라"…자녀 무제한 허용한 中쓰촨성

미혼모도 동등한 혜택…파격정책 내놔
결혼한 부부는 원하는 만큼 출산 가능

지난해 61년 만에 인구 첫 감소
올해 인구대국 인도에 넘길 전망

출산 장려 정책에도 젊은층 기피
개인의 행복·내 집 마련 어려움 탓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자 인구 8000만명인 쓰촨성 정부는 부부가 원하는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미혼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인구 급감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이날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모두 자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위는 “균형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쓰촨성은 그동안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급감하는 인구가 문제시 되자 중국 내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쓰촨성이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감소에 접어들면서 올해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지위도 인도에 넘겨줄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1961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덮친 이후 사상 첫 감소다.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 역시 956만명에 그치며 1961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이 깨졌다. 이에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1041만명)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1980년대 산아 제한 정책에서 출발한다.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어긴 가정은 무거운 벌금을 물고 재산을 압류 당했으며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강제 낙태도 많았다. 수십년에 걸쳐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전면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고, 2021년에는 이를 확대해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으로서는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세금 감면과 산모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층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개인 행복이 우선시 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탓이다. 중국 뿐 아니라 이웃국가인 일본도 출생률 하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총리는 “일본이 사회로서 기능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조영선 기자 cho0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