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해결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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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2015년 6월 이후 8년째 동결돼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