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 파격 임대주택 도입"...30조 추경 압박하는 野

김성환 "미분양 임대 살 때는 원가이하로"
이재명도 "시가매입은 건설사 특혜" 주장
정유사 대상 '횡재세' 입법 가능성도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시가가 아닌 원가 이하로 매입해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다 파격적인 조건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부부 가구에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전세피해방지와 전세사기방지 법안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30조원 규모 '9대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매입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분양가에 절반. 원가로 보더라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두고 국토부장관이 SNS에 '나 같으면 안산다'고 했다"며 "산하 공기업이 한 걸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부처 장관이냐.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 시가매입은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자신이 제시한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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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사태 해결을 위해 '횡재세'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해 부담금을 걷어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정부의 태도가 미진하면 별도의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