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미분양 경제 전반 악영향…정부 개입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 업계 건의 사항'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 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원주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주택 업계 건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선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정 회장은 "정부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 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 개입으로 주택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금리요건이 해제된 PF 대출 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분양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사업자의 유동성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주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고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해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주건협은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 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