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GHz 신규 사업자에 혜택 몰아준다

최소 3년간 독점적 서비스 제공

정부가 28㎓ 주파수를 활용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신규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 굳어진 시장 구도를 바꾸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를 회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게 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기장·공연장 등 밀집 지역에 28㎓ 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해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외 전국망에서는 기존 통신사의 5G 또는 LTE 커버리지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과 망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할당 취소된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대역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단위도 전국과 지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