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 노력…DSR 원칙은 유지" "특례보금자리론, 대환에도 활용 가능하고 금리 낮아…도움 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도 정상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이 예상되는 PF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p) 낮춰 연 4.15∼4.45%로 출시했다"며 "주택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시뿐만 아니라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도 쓰일 수 있다"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개인의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유불리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이라도 더 싸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코로나19로 1시간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가운데 금융 노조가 반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는 마스크 해제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면서 "은행업은 국민 서비스업이니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