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촨성, 출생 제한 정책 폐지…"미혼모도 자녀 양육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중국 부자들이 탈중국에 나서는 등 중국의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련된 조치다. 중국에서 출생 제한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쓰촨성 정부가 부부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미혼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인구 급감에 이유가 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쓰촨성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지방 정부도 이를 추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했고,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하자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