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이재명 조준…13년 만에 성남시 감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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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경기도·성남시 감사대상 지목
성남시 감사는 2010년 이후 처음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성남시장 역임
감사원 "성남시장 재임 기간 다 볼수도"
文정부 사업도 '건전 재정' 잣대로 따져
고용보험·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상
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감사원의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성남시에 대한 감사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 간 사각지대로 방치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경기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진행된 지역화폐나 남북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채무 관리체계 점검에도 나선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과 공기업 해외사업,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대상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18조5000억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체계와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등도 점검한다. 공정거래·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