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존망 달린 산업인재 양성…'경제 100년大計'로 추진해야

5대 첨단 분야 인재양성계획 주목
교육개혁·대학 혁신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어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인재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첨단 분야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육·산업·과학기술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재양성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협의체다. 지난해 내놓은 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에 이어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힘을 합쳐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회의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했던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가 보고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구축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중심으로 바꿔 교육부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비수도권 지역에 30여 개를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제공해 ‘세계적인 지역대학’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리지만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심각성을 경고해온 문제다. 반도체나 정보기술(IT) 분야의 ‘10만 양병론’은 귀에 익은 주제 아닌가. 산업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과 각종 교육 규제, 인구 감소, 수직적이고 경직된 기업문화,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가로막는 연공서열제 임금구조 등 원인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묵은 과제를 풀어낼 종합적인 방안과 실행력이다. 소멸 위기의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연계한 이번 인재 양성 방안은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개혁,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을 외면하고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대학 수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대학이 급증하고 있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하다. 대학 통폐합과 학과 재편성 등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글로컬 대학 육성이나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도 빛이 바래거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개연성이 크다.

대학들의 혁신 노력도 필수적이다. 기득권에 안주한 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해외 명문대처럼 졸업장만으로도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최악의 구인난 속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1만4000명이나 되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따지고 보면 대학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구직자의 ‘취업 눈높이’와 기업들의 ‘인력 눈높이’가 맞지 않는 큰 이유가 구직자의 70%가 대졸자라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해외 유명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 격차의 벽에 막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한 인재라면 충분한 임금을 지급할 태세를 갖춰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 귀한 대접을 받아야 귀한 인재가 몰리고 또 양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