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제 와서 '난방비 폭탄' 호들갑

정책·정치 실패가 만든 합작품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 필요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녕 이럴 줄 몰랐나? 지난 정부 내내 동결하다시피 한 전기, 가스요금을 이번 정부가 작년에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각각 17.9%, 38.5% 대폭 인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난방비의 대폭 증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폭증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날벼락이 떨어진 양 수선을 떨며 전 국민 에너지 긴급지원금, 횡재세 부과 등 온갖 인기영합적 처방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정치권을 보면 긴 한숨만 나온다.

이번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정책 실패, 그리고 정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 러시아가 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대(對)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은 MMBtu당 55달러를 초과하며 과거 5년간 평균 대비 8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각국의 묻지마식 LNG 확보 경쟁도 역대 최고 가격에 한몫했다. 국내 가스 가격 인상의 첫 번째 이유다.

한국은 천연가스 공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가스가격 급등은 고스란히 국내 난방비, 발전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줄여 충격을 완화하는 것뿐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거꾸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22.6%에서 30.4%로 높아졌다. 국제 가격 급등에 의한 국내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실패다.

한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의 대상인 것이다. 표 계산이 우선인 정치는 국제 가격 급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사코 국내 가격은 싸게만 유지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 내내 사실상 동결된 전기·가스요금이 증거다. 결과는 공기업의 골병과 난방비 폭탄이다. 한국전력의 35조원 적자와 가스공사의 9조원 미수금이 공기업 골병의 결과다. 이것도 이번 정부가 부랴부랴 가격 정상화에 착수해 전기·가스요금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문제는 작년 인상분만으로 골병을 치유하는 데 충분치 않아 추가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이 이번 겨울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유다. 정치의 실패다.

가격은 해당 재화의 수급 상황을 알려주는 동시에 수급을 조절하는 신호다. 소비자는 재화가 부족한지 남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그저 가격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덜 쓰고, 내리면 넉넉히 소비함으로써 시장에서 과부족이 해소된다. 이것이 시장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이다. 그런데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하면 시장은 곧바로 왜곡 상태에 빠진다. 시장의 왜곡은 반드시 이번 난방비 폭탄과 같은 후과를 낳는다.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정치는 철수해야 한다. 에너지가 공공재라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더 이상 싼 가격이 능사라는 정치 논리는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경제 논리에 입각한 규제가 불가피함은 물론이다. 정치에서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