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단순 확진자 수는 문자 발송 말라" 지자체에 공문 지진 재난문자, 심야엔 음량 낮추는 방안 등 검토
'어제 코로나 확진자 ○○○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스마트폰을 울리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3년만에 사라진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다 보니 (재난문자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재난문자가 너무 오래돼 국민적 피로감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문을 발송한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시·도에 재난문자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행안부 권고를 받아들여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1일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문자 확진자수 안내 중단'을 공지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곳은 부산과 제주만 남았다.아직 확진자 수를 재난문자로 알리는 기초 지자체는 20곳 넘는 것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되지만 그 수는 계속 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서도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군, 충북 옥천·보은군, 충남 천안시 등 5곳이 재난문자 확진자 안내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를 이유로 들면서 확진자 통계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자체마다 확진자 수를 매일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것은 '재난문자 공해'라는 불만이 커진 배경이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천여건에 이른다.
연간 5만건 가까운 수치다.
가장 많은 코로나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2020년 12월로 한 달간 발송 건수가 1만490건이나 됐으며 가장 적었을 때는 2021년 3월로 2천451건이다.
최근에는 월 3천600건가량 발송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 지진 긴급재난문자 알림의 음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긴급 재난문자는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40데시벨(dB)의 알림과 함께 발송된다.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거나 공습경보가 내려질 때는 60데시벨 이상의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지진 긴급 재난문자는 꼭 필요하지만, 지난달 9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보다 새벽시간에 크게 울린 재난문자 알림 때문에 놀라서 잠에 깼다고 호소한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심야시간대에는 긴급 재난문자 데시벨을 20∼30데시벨 수준으로 낮추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업해 개인별로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현재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기상청장(지진·지진해일)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한 여파로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 1호선이 중단·지연됐지만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뒷북' 안내문자를 보낸 일이 계기가 됐다.
코레일이 재난안전 문자를 보낸다면 상황을 더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지만 지금도 재난문자 발송량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행안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행안부는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아동 실종사건 및 발견 경보 전용의 '엠보 경보' 채널도 마련할 방침이다.